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드홈 특례제도 알아보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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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을 근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종합하여 지정된 지역들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말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 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기(2)	가평군 연천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정부는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이들 지역에 세컨드홈과 관련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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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 추가 보유시 주택수 산정 x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발표전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의 핵심은 이들 지역에 주택 1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이들 인구 감소지역에 추가로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추가로 구입하는 단독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등록세와 재산세등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 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공급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은 서울등 수도권에 두고 있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에 생활인구로 적용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선 아직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과 주택을 구체적으로 발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지역과 경기, 인천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로 일정 가격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하여,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번 특례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