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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2024년 6월 부터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KC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품목들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C인증이란.KC 인증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고 위험성등이 큰 제품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 KC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KC 미인증 제품을 중고거래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KC 미인증 제품 사실상 직구 금지정부는 5월 16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직구를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예시로 들은 품목은 다음..

생계가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크게 당황 스러운 상황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가지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출금리/ 한도변제기간 및 방법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최저 연 9.4%~최대 연 15.9 %/ 1인당 100만원(50만원 대출 6개월 이후 50만원 추가대출)1년 / 원금일시상환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연 최대 4.0% / 1인당 500만원최대 3년 / 원리금 균등상환 1.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 1)신청자격: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2023년 기준 NICE 749점, KC..

입주지연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사전 청약제도가 결국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사전 청약 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의 목적은 주택공급자(건설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양질의 주택을 무주택자등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려는데 있습니다.거기에 입주전에 이미 주택을 확보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수요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실상 폐지, 34개월 만그러나 사전 청약제도는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가기에 준공전에 이미 분양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준공후 하자에 대한 시비등으로 인해 입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경조사등으로 인해 급하게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대출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혼례나 장례같은 경조사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학자금 ,의료비 등 급하게 많은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월 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인 근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영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과 체육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등록 방법과 장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의 신청 자격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입..

민사소송 재판 진행중 변론기일을 "추정"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법정에서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 추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추정이란    변론기일 "추정" 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변론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직 다음 변론기일(다음 재판 날짜와 시각)을 정하기 힘드니 추후에 나중에 다시 정해서 이를 통지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중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추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변론기일 속행은 다음 재판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1.감정등 절차 진행재판장(판사)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공무원 임금은 다른 사기업 회사들의 임금 기준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입니다.이에따라 국가공무원들의 임금 지급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임금인상안이 반영된 공무원 보수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기준 직급별 /  직렬별 공무원 연봉(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보수표인사혁신처에서는 일반 직렬과 특수 직렬로 구부된 공무원 보수표를 발표하였습니다. 1.일반행정직이에 따라 일반 행정직 기준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해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매월 1,877,000원 의 기본급을, 9급 3호봉(군경력 2년이상 반영된 경우)의 경우에는 매월 1,925,2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

정부에서는 다중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 대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원리금 이자등으로 인해 일상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납부 금액을 줄여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종류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리나 변제기간등이 대출 상품을 타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 대출 상환에 쓰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대출상품신청자격대출금리 / 한도대출기간햇살론연소득 3,500만원 이하  and 신용점수 하위 20%최대 2천만원/연 11.5% 이하3년 또는 5년햇살론 유스만 19세~34세 청년 and대학재학생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일상 생활 및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일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간등을 직접 조정해주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제도란https://m.ccrs.or.kr/renewal/debt/quick/debt.do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m.ccrs.or.kr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급격한 금리상승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채무상환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액/변제 기간등을 조정해 주어 채무연체와 신용도 하락등을 방지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채권액 또..

직장 생활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될 부분이 "연봉"입니다. 특히 세금을 제외하기 전인 세전 연봉과 세금을 제외한뒤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세후 연봉을 잘 비교해야지 적절한 소비 및 제테크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세전연봉과 세후연봉의 개념 차이세전연봉 (Gross Income): 세전연봉은 개인이나 기업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한 전체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는 월급, 상여금, 보너스, 특별 수당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세전연봉은 세금이나 기타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수입 금액입니다.세후연봉 (Net Income): 세후연봉은 세전연봉에서 세금과 기타 공제를 제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지불되며, 사회보험 기금, 건강보험, 연금 기금 등의 공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