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어제(4월 16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완화 기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02.23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그린벨트 해제 수혜지역/수혜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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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기준 완화 1. 환경평가 1,2등급: 대체지 선정 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우선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되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들의 경우에 대체 지역을 선정한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해제되는 면적과 같은 규모의 대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기준 완화 2.지역전략 사업 추진지역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등 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즉시 그린벨트 해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린벨트해제기준 완화 수혜지역/수혜주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 일대에 조성되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339만㎡)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전기, 수소차 등) 관련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전과 충남 등지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등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입니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 발표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이 이번 정부 발표의 수혜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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