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2024년 6월 부터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KC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품목들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_해외직구_소비자_안전_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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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란

.KC 인증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 위험성등이 큰 제품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 KC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KC 미인증 제품을 중고거래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KC 미인증 제품 사실상 직구 금지

정부는 5월 16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직구를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예시로 들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생활용품:전기욕조,전기온수매트등 34개 제품군
•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등 12개 제품군
• 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소독.보습제,살균제등 12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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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품목들 중에는 보조배터리나 충전케이블 같은 간단한 전자 제품 부터, 카시트 같은 유아용 제품 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 대부분을 직구 할 수 없게 되면서, 컴퓨터,태블릿 등 모바일/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IOT 조명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 또한 직구가 금지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류제품과 향수, 골프채등 고가품의 경우에는 이번 직구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C 미인증 제품 사실상 직구 금지 배경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데에는 알리와 테뮤등 중국 쇼핑몰들의 저가 공세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알리와 테뮤는 2024년 상반기 부터 대량의 무료쿠폰등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이에 맞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리,테뷰 발 중국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도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제품이나 어린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KC 미인증 제품 사실상 직구 금지 실효성 논란

다만 정부의 이번 직구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KC인증 제품의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KC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입니다.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팔사고등이 일어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 또한 KC 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이 었다는 점에서 KC 인증이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KC 인증 절차를 민간업체등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KC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낚싯대나 악기, 고급 주류등 일부 고가품의 경우에는 이번 직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대상 제품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취미생활등으로 즐기는 태블릿이나 IOT 제품들은 직구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직구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기는 고급 악기등의 제품은 직구가 허용되는 상황이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