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미인증 제품 직구 제한 철회 발표

정부가 논란이된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조치를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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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직구 금지 조치 철회 발표

정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직구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5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5월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여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제한 조치를 발표한지 사흘만 입니다. 

2024.05.17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2024년 6월 부터

 

지난 5월 16일 "직구 금지" 조치 발표이후 다음날인 5월 17일 추가 자료등을 통해 "당장 직구를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 발표를 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심해지자 진화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일 이번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 이번 사태 진화에 나선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품목들에 대한 직구 제한 조치는 여전히 실시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부터는 이번 "직구금지"조치에 포함되었던 전기 온수 매트 등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과 산업부 등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조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직구금지"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정책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적에 알맞게 적용될 것인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