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추진

정부가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를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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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

정부는 오늘(2월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가 추진되는 부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성남 약 72㎢, 서울특별시 약 46㎢ 경기 포천 약 21㎢, 양주 약 16㎢, 세종특별자치시약 13㎢) 경기 연천 12㎢ 가평 10㎢ 순으로 주로 수도권 특히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에 몰려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택 고덕 신도시 내 초등학교 부지 인근과 충남 서산 군 비행장 인근 부지등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지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학교 부지와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 되는 세종 비행장 주변 부지등이 이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특히 파주 시등 북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