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소위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르면 2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여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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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 국회 소위 통과/ 소급적용 될 듯

국회는 2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 소위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이 해당 주택에 곧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온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 하면서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 공략 이라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해당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시행이후 분양 물량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성 논란+시장 혼란 가중우려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해당법안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법안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 오히려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은최대 3년인데 반해, 현행법 상 주택임대차(전세) 계약은 2+2(2년 계약에 2년 연장 가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유예 기간과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차이로 맞지 않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도 논란일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후에 분양을 받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로 분양한 아파트 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이번 법안 통과가 집값 상승들을 불러오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위 갭투자를 부축일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포퓰리즘"논란까지 일고 있는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법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