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의대정원 확대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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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월 23일) 언론 브리핑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정부의 이번 발표로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정부는 이와함께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의사집단행동 장기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등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23일 현재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사직서를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의 통계집계에 협조 하지 않은 일부 병원들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약 1만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운영중인 의사집단행동 피해지원 센터에 22일 밤 까지 총 18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수술지연, 진료거절, 진료예약 취소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등에 이르는 사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등 의사 단체등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철회와 진료수가인상 없이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번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