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73 사전 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입주지연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사전 청약제도가 결국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사전 청약 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의 목적은 주택공급자(건설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양질의 주택을 무주택자등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려는데 있습니다.거기에 입주전에 이미 주택을 확보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수요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실상 폐지, 34개월 만그러나 사전 청약제도는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가기에 준공전에 이미 분양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준공후 하자에 대한 시비등으로 인해 입주.. 2024. 5. 14.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대출조건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경조사등으로 인해 급하게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대출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혼례나 장례같은 경조사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학자금 ,의료비 등 급하게 많은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월 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인 근로.. 2024. 5. 10.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록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영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과 체육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등록 방법과 장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의 신청 자격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입.. 2024. 5. 10. 민사소송 용어 해설 / 민사소송 재판 기일 추후지정 뜻/ 변론기일 추정/ 변론기일 속행 / 변론종결 민사소송 재판 진행중 변론기일을 "추정"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법정에서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 추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추정이란 변론기일 "추정" 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변론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직 다음 변론기일(다음 재판 날짜와 시각)을 정하기 힘드니 추후에 나중에 다시 정해서 이를 통지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중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추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변론기일 속행은 다음 재판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1.감정등 절차 진행재판장(판사)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2024. 5. 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