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알아보기(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 특례시 권한 확대

정부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의 특례시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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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월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에 적용이 가능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4개 도시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 따를 전망입니다.

특례시란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 2항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이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를 말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이러한 지방저차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인구 100만 이상의 자치시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부르는 명칭 일뿐, 정식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여전히 ~시로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들 4곳의 자치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경기도-경상남도)로 부터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위임 받아 일부 사업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중입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오늘(3월 25일) 처음 언급된 법안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용인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용인을 주거문화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나머지 3개 지역(수원, 고양, 창원) 또한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 사업은 주거문화개선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신도시 개발 같은 주거단지 조성과 철도망 조성을 포함한 교통 시설 확충등과 연계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추진 중인 GTX 노선 개통등을 통해 이들 지역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들 4개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등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3.07 - [경제, 생활정보 및 뉴스] - GTX 노선 / 수혜지역 정리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향후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