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 가능

정부가 오늘(3월 6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른바 단통법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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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 이동시 최대 50만 원 현금 지원 가능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이 가능해지도록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핸드폰 판매 대리점 등)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현금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정부가 정한 고시 기준에 의하면 최대 50만 원까지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동통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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