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담2 민사소송 용어 해설 / 민사소송 재판 기일 추후지정 뜻/ 변론기일 추정/ 변론기일 속행 / 변론종결 민사소송 재판 진행중 변론기일을 "추정"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법정에서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 추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추정이란 변론기일 "추정" 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변론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직 다음 변론기일(다음 재판 날짜와 시각)을 정하기 힘드니 추후에 나중에 다시 정해서 이를 통지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중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추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변론기일 속행은 다음 재판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1.감정등 절차 진행재판장(판사)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2024. 5. 9.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최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하였을 경우 이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3.11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작성비용(민사소송서류 작성 방법)1.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상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칙 등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이 아닌 법원 참여관(법원 사무관 등=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내..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