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2만 6천~3만 9천 가구 선정 발표
국토교통부와 1시 신도시가 위치한 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안양시)가 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1시 신도시 5개 위치한 최소 2만 6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선도지구에 포함되는 가구수는 3만 9천 가구 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분되는 가구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소 가구수)
- 성남시 분당 신도시:8천 가구
- 고양시 일산 신도시:6천 가구
- 안양시 평촌 신도시,군포시 산본 신도시, 부천시 중동 신도시:4천 가구
선도지구란
선도지구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어, 재개발/재건축 시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합설립~신규주택 분양까지의 기간을 최대 2년 이상 줄일 수 있어 재건축 대상 주택의 소유주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매우 많은 제도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1기 신도시에 위치한 가구중 선도지구 선정을 원하는 지역조합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해당 공동주택 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선도지구 선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는 주민동의률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조합등을 우선적으로 선도지구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 주민동의률-60점 / 참여 주택 단지수와 세대수 각 10점 / 세대당 주차대수-10점 / 도시화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주민동의률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동의률이 95% 이상 확보되면 만점에 해당하는 6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률 9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아파트등 특정 유형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일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앞으로 다음 같은 일정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4년 5월 22일 :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2024년 6월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고
- ~2024년 9월/10월: 선도지구 선정 접수 및 평가
- 2024년 11월:선도지구 선정 및 발표
1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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