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외 2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아동 학대 혐의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 축구 아카데미 감독과 코치진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웅정 감독+ 코치 2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 학대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또 다른 코치 A에게 모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도 함께 내렸지만, 아동 관련기관 취업명령 제한은 부과 하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처해지는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서면 심리만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에게 송달하는 간단한 절차로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만일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형벌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피고인이 송달이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벌이 확정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혐의등을 받은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슈가(민윤기)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형법상 약식기소-명령절차

설명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