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붛합치결정1 헌법재판소 친족 상도례 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04.25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 폐지 수순*친족상도례 규정이란친족상도례 규정은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더보기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당 규정은 재산범죄인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등에 적용되며, 이에따라 그동..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